원희룡 "지난 5년간 집값 너무 올라…상승 바람직하지 않아"

"하향 안정 조금 더 지속해야…매도자 우위 시장, 바라지 않아"
"역전세난 막자고 다주택자 대출 등 여력을 풀어주기엔 신중"
"무분별한 DSR해제 없어…文정부 공공택지정책 재검토 중"
"전세제도, 상환능력·자기책임부담 반영…전문가 논의 후 결정"
  • 등록 2023-07-03 오후 12:00:00

    수정 2023-07-03 오후 7:38:20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시기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티타임에서 주택시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올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금융경색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 경착륙은 막았지만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발 금융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규제 정상화를 한 결과 경착륙은 회피하고 하방 거래위축이나 가격하락의 속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장기 하향 안정이 조금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거꾸로 경계하는 부분이 있다.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 상반기 걱정했던 것과 다른 방향의 고민을 금융당국과 함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대출 등 여력을 풀어주는 데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실거주 때문에, 세금 때문에 거래가 경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투자할 때다’ 이런 사인이 가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은 늘 진리다”며 “그런 부분에 공공주택 공급과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는 전 정부 때 발표한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규모는 충분히 확보하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손 볼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세 상환능력과 자기책임 부담,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고 안전장치와 책임을 씌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며 “구체적인 제도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좁혀야 임시방편으로 땜질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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