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경제보복, 아베식 관제정치·극우 세력의 정한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식의 관제정치’·‘일본 극우세력의 정한론(征韓論)’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한 이후 당도 연일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민주당 일본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일본의 보복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일방적 침략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경제침략의 이유를 세 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스스로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베식 관제정치 때문”이라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실패 면피와 동북아에서의 일본 패싱을 막아보려는 다급함에 정치에 경제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오래된 정한론에 사로잡힌 명분 없는 실책”이라며 “경제를 매개로 통제 가능한 친(親)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한론은 조선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침략적 팽창론으로 메이지유신을 전후해 일본에서 대두됐다.

최 의원은 또 “하지만 결코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굴종적 친일 정권을 바란다면 그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발 경제대전이 현실화하면 오랜 시간 신뢰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 사슬, 분업체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며 “일본은 다시금 국제무역질서를 무너트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일본대책특위 위원도 “아베 정권은 골대를 바꾸는 정권이냐”며 “경제보복이 강제징용 때문이라고 했다가 전략물자 때문이라 했다가 한국기업의 납기지연 때문이라고 했다. 말을 바꾸는 정권을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