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한 적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한 적은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부동산 관련 논란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말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일부 전문가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정무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동산 허가제’ 운을 띄웠다. 이후 ‘부동산 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 차관이 이를 수습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12·16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통계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15억원 초과 주택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서울 전체적으로도 대책 발표 이전에 비해 상승폭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형후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12·16 대책 이후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다”며 “앞으로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체감 되고 그에 따라서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받는 아파트 값 담합에 대해 “단속을 왜 안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며 “다행히 작년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현재 5명 정도인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상시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