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소보기구 별도 설립 추진안해"(상보)

"새 기구 설치가 제일 좋은 방안은 아니다"
  • 등록 2010-10-11 오후 12:54:44

    수정 2010-10-11 오후 1:01:08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둬서는 안된다`는 홍재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기존의 미시적 감독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키코 문제에 금감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과 관련 "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이나 시스템 안전에 경도되어 있기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 개정에 참고해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전문적으로, 기존의 미시적 감독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기구에서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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