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왜곡 발표 日, 견강부회"…협상 '가시밭길' 예고

전향적 해결 공감대 속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합의
日 의도적으로 합의 내용 왜곡·과장 발표
우리와 합의한 발표 시간 안지키고 사전 유출 의혹도
"모든 것 日에 달려 있어"…경고장 날린 靑
  • 등록 2019-11-24 오후 7:17:22

    수정 2019-11-24 오후 7:17:2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관련 일본 측의 합의 위반과 왜곡·과장 발표에 청와대가 폭발한 모양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자기 주장에 맞도록 한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말을 인용한 일본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양심갖고 할 말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까지 했다.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최소한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향후 논의 과정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베 발언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한듯 발언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쏘아붙였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 합의 내용이 사전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인 유출 아닌가 본다”며 “전반적 내용이 다 보도된 건 아니나 한일 간 약속 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 제소 절차 철회의사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일본 측은 한일 간에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우리보다 7~8분 정도 늦게 발표했다”며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경산성 발표에 대해서도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경산성은 한국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됐고, 한국이 수출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게 정 실장 설명이다. 그는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측이 우리와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국 피했지만…갈등 해결 ‘첩첩산중’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지만, 일본 측의 신경전으로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여지가 있다. 정 실장은 “우리측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고 전하고,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면서 “한일간의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고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이 일본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나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대화의 여지를 열었을 뿐 실제 수출규제가 철회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다시 오르도록 하는데 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특히 한·일 갈등의 도화선이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도 녹록치 않다. 이번 한·일간 외교안보 라인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5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준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지속 유효 △2005년 한일회담 민관공동위원회 결과 준용 △피해자들의 수용성 문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등이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 5개 원칙 하에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는데, 그런 제안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 안만 고집하지 않겠다’, ‘원칙 어긋나지 않으면 일본의 현실적 대안도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계속 일본 측을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진전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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