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文 의중에 언중법 ‘일단멈춤’, 대선주자도 ‘잠잠’…지지율의 정치학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여야 대치로 떠들썩했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협의체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일단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여당에 ‘우려’를 전달한 뒤 극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의 완고했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의지가 한풀 꺾인 것은 지난달 30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시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장시간 논의를 가진 부분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文대통령 의중에 언중법 ‘홀드’, 대선주자도 ‘잠잠’…지지율의 정치학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청와대는 이 수석의 국회 방문을 두고 “법안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여야 상황 악화로 인한 9월 정기국회 상황 악화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논란이 문 대통령에 악재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은 언론중재법 통과를 가정하고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압박 중이었다.

특히 지난달 27일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우리 정부 측에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고, 정부의 회신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언론중재법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필요하면 기술적 자문을 해주겠다”면서다. 언론중재법이 ‘국회의 일’뿐 아니라 ‘정부의 일’이 된 순간이다.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1대1 토론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기된 언론법, 말 아끼는 與대선주자

언론중재법에 적극 찬성했던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다만 일제히 ‘잠잠’한 모습이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별 다른 입장이 없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여야 합의대로 9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정도의 발언만 내놨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반응은,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한 자릿 수로 미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무조건 언론 자유를 외치기 이전에 강력한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는 때가 있다. (법안처리 연기는) 유감천만”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반응이다.

이처럼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향후 언론중재법 논란이 악재로 돌아올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주자가 결정되는 다음달 초 이후에는 민주당 극렬 지지층뿐 아니라 유권자 전체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현 대통령까지 거리를 둔 언론중재법에 무작정 힘을 싣는 것은 부담이라는 뜻이다.

대통령 지지율에 기댈 판에 짐 될라 ‘우려’

청와대가 중재한 마당에 언론중재법에 각을 세운다는 것도 실익이 크지 않다.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두 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 대통령과의 대립은 ‘남는 것 없는 장사’다.

지난달 30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유권자 2524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8월 4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3%였다. 8주째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31일 ‘여론조사공정’의 발표에 따르면 여야 후보를 나열해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질문에 이 지사는 25.0%, 이 전 대표는 15.2%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대선 가상대결(이재명-윤석열, 이낙연-윤석열)에서도 이 지사는 40%, 이 전 대표 32% 수준이었다.

현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야 할 판에, 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문 대통령은 이번달 하순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대면 참석할 가능성이 살아 있다. 이번 정권의 마지막 한반도평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올해는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청와대는 남북이 유엔 총회에서 동시에 평화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이 지적한 언론중재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화두가 된다면 문 대통령에게는 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