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특별사면 1693명·특별감면 59만3509명·가석방 649명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 위한 특별사면 단행
  • 등록 2022-08-12 오전 11:10:05

    수정 2022-08-12 오전 11:10: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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