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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세제 개편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1조 2000억원으로 이중 대기업에게 8800억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간다.
홍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는 일반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내용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2~3년은 전략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제 개편안이 우리경제의 미래 대들보 역할을 하게 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토록 세제개편 후속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