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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국감대 오른다.. 이석우 카카오대표 참고인 출석

  • 등록 2014-10-08 오전 11:09:43

    수정 2014-10-08 오전 11:09:5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른바 ‘사이버 망명’ 논란을 야기한 검찰의 사이버검열이 국정감사장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여야합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오는 16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석우 대표와 함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구성 등 사이버 검열 강화 방침을 밝혔고, 이후 국내 대표적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에 국내이용자가 몰리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대표 등 업계관계자들을 출석시키지 않는 대신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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