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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람쥐 쳇바퀴' 국방과학연구소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첨단국방과학기술 중심 연구소 재탄생 계획
기존 본부 해체, 기술센터 및 전문연구원 재편
2007년 마련한 '재구조화' 방안과 대동소이
역대 정부서 동일한 개혁 추진했지만 '물거품'
  • 등록 2021-05-03 오전 11:00:05

    수정 2021-05-04 오전 8:14: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ADD 개혁 방안으로 ‘재구조화’ 카드를 또 다시 꺼냈다. 2007년부터 시작된 ADD 재구조화 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 축적이 이뤄어져 당장 성과가 나오거나,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은 업체로 이전키로 했지만 여전히 ADD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사청은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DD가 비닉무기 및 첨단국방과학기술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첨단국방과학기술 인력 확보 및 육성과 조직 구조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기존 본부 중심 탈피…기술별 센터화

방사청의 ADD 혁신 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정원 내에서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의 본부 중심 체제를 기술센터와 연구원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ADD 조직은 연구본부 중심이다. 1본부 정밀타격, 2본부 지휘통제·정보전, 3본부 감시정찰·우주, 4본부 고에너지·융합, 5본부 시험평가 등이다.

이들을 쪼개고 통합해 기술별로 센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사이버·인공지능(AI)·양자레이더·합성생물학·센서·전자전·케미바이오·소재/에너지/지향성에너지·무인자율·극초음속 등 11개 기술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외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개편한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했다. 또 기존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을 ‘국방첨단과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ADD 혁신방안은 지난달 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를 지정해 조직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무기 민간 이양 개혁안 ‘지지부진’

사실 이같은 ADD 개혁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2007년부터 역대 정부는 무기체계 첨단화와 전장 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정부(ADD)는 연구개발, 민간은 제조·양산’이라는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ADD와 민간의 임무·기능을 재설정하는 ‘국방R&D 체계 개편’을 4차례나 추진해왔다.

ADD는 비닉·비익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도록 해 미래전에 대응하고,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업체에게 넘겨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관리규정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기술성숙도가 낮고,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이 ADD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조직과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해 감사원의 ADD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DD 주관 사업이 업체 주관에 비해 전력화 지연이 빈번하고 지연된 기간도 길었다. 2007~2019년 ADD 주관 22건의 사업 중 63.6%가 평균 22.6개월 지연됐지만, 업체 주관은 36%, 평균 10.8개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ADD 주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대부분은 시제업체가 실제로 주도하고 있었다. ADD 주관 사업 31개의 시제계약 135건을 분석한 결과, 시제업체가 주관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설계(42건·31.1%), 상세설계(18건·87.4%), 성능입증 (135건·10%), 체계통합 (32건·23.7%)을 수행하고 계약상 책임도 지도록 했다.

반면 ADD는 사업 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연구개발은 업체에 떠넘기고 계약·일정·비용 관리와 업체가 제시한 설계도면 등의 검토·승인 등 사업관리 업무에만 치중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사진=연합뉴스)
기존 ‘재구조화’ 개혁안과 대동소이

ADD 개혁 필요성에 따라 현 정부들어 국방개혁 2.0을 통해 또 다시 ADD 재구조화가 진행됐다. 기존의 1·2·3·4본부 및 8본부는 핵심·신기술과 비닉·비익 분야에 집중하고, 기존의 5·6·7본부는 (각각 지상·해양·항공분야 무기체계 개발 및 기술을 지원하는 부설기구로 재편해 군과의 밀접한 업무 수행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개 신설 부설기구 설립도 소극적이었다.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연구과제를 변동없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원의 1.4%(1062명 중 15명)만 부설기구로 자리를 이동해 인력 개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방사청, ADD는 또 다시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집중하는 연구소로 재탄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ADD가 혁신을 통해 첨단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해 우리군이 첨단국방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계속돼 온 이같은 방향의 ADD 개혁안이 이번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해 8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열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 언론공개회 및 합동시연장에서 양자 레이다 요소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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