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연임

정세균 총리, 규제개혁위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등록 2020-06-12 오전 11:30:25

    수정 2020-06-12 오전 11:30:25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연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년 임기의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연임된 김지형 민간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총리실은 “김 민간위원장이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 연임을 통해 심도있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민간위원장과 함께 민간위원은 신산업, 금융, 중소기업, 규제·행정, 생명·안전·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소라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연임)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여송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연임)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됐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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