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면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