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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정계로 오라…추미애, 그만 은퇴하라"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장관·총장 관계, 특이한 지휘·복종 구조 갖고 있어"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했다면 거부했어야"
  • 등록 2020-10-23 오전 11:03:27

    수정 2020-10-23 오후 12:12:1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계 입문을 권유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계은퇴를 종용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시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십시오”라고 밝혔다.다.

그는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이다.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 총장이 그것”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며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런 특이한 구조 탓에 장관과 총장 간 항명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 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빈 총장에게 했으나 김종빈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종구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며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 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힐난했다.

그는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아무런 명분없이 니전투구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한다. 둘 다 물러 나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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