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힘이다`..글로벌 IT업계의 뜨거운 특허경쟁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 특허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허 자체가 지식경제 사회에서 큰 자산인데다 경쟁사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침해 소송에 대비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특허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아예 인수하거나 특허권을 몽땅 사들이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인맥구축서비스(SNS) 페이스북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보유하고 있는 AOL의 특허권을 대거 취득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MS로부터 AOL 특허와 신청 중인 특허 650건을 5억5000만달러에 구매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AOL 특허를 사들인 것은 야후와의 특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12일 야후로부터 제소당한 이후 곧바로 IBM으로부터 750건의 특허권을 사들이기도 했다.

페이스북 못지않게 특허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곳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다. 구글은 올해 초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BM으로부터 모바일폰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특허 등을 사들였다. 구글은 지난해에도 IBM으로부터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하드웨어 등과 관련된 특허 2000개를 인수했다.

모바일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글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에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확보한 1만7000건의 특허도 함께 취득했다.

인수 당시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모토로라 인수는 구글의 특허권 재산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MS나 애플 등 경쟁사의 위협으로부터 안드로이드 진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MS는 애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네트웍스의 특허 6000건을 45억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다.

IT 기업들이 특허권 사들이기에 혈안이 된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특허 침해 소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대한 수비적 성격도 있다.

산타클라라 대학 법학과 교수인 콜린 시엔은 "그동안 IT 업계에서의 특허 경쟁은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를 고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진행됐으나 특허괴물(특허를 이용해 혁신을 하기보다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 특허권 확보가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특허 인수를 주도하는 세력은 특허괴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형 IT 기업들로 바뀌고 있다. IT 기업들에 있어 특허권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특허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특허권을 사들이고 있으며, 특허는 많이 보유했지만 시장 지배력이 예전 같지 않은 AOL이나 IBM 같은 곳은 현금 마련을 위해 특허권을 내다 팔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IT업계의 특허권 확보 경쟁은 마치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서로 군비를 확장하는 군비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구글이나 오라클,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특허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며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 분쟁의 과열은 IT 업계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 소송은 제품 개발이나 소비자를 위한 생산적인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IT 기업들이 특허 방어를 위해 쓰는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