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예산' 카드 꺼내든 이재명, 윤석열에 추경 압박(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확대를 위해 ‘차기 정부 재원 활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현재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모두 동의한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5조원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의 긴급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올해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맞게 될 후보들이 합의해 차기 정부에서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면 우선 35조원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지원) 얘기를 하고 ‘내가 당선이 되면 하겠다’고 말하면서 뒤로 뺐는데, 이번에 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주장하면서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단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추경 편성이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계가 어려운 지출 예산 구조조정 보다는 차기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 부채 부담이 된다고 야당이 지적했고, 이번에도 지출예산 조정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야당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감하고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감당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며 “약간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을 못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일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어디 잇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