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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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서울 중국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반도체 업계 대표로는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반도체협회 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000990)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정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이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인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 및 정원확대 △석박사 과정 인재 대상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연구인력 양성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 등을 정부의 요청했다.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인재 육성 관련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도 “오늘 인력 양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다뤘다”고 말했다.
美·中·EU 등 세액공제 인센티브 확대 추세…“K-반도체 벨트 전략 준비 중”
반도체 업계는 세액공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연구개발과 제조설비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전력, 용수공급 등 인프라시설 공공지원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운영을 규제하는 법안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등 최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40% 세금면제 등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EU도 67조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반도체 업계는 생태계 구축지원과 탄력적 통상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의 제조시설 구축 붐이 일어났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센티브 등 반도체 업계에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도 경쟁력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