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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조씩 늘던 연금충당부채…증가 폭 줄어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는 총 944조2000억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란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이 758조4000억원, 군인연금이 185조8000억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아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기에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혜자가 있고 기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나면 국민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연금충당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것은 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같은 기본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5년마다 작성하는 장기재정전망의 전망치가 바뀌면서 물가상승률을 평균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을 평균 5.3%에서 3.9%로 낮춰 잡았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추정하고 예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지침에 따라 최근 확정된 전망치를 썼다”고 말했다. 기존 물가·임금 전망치를 유지했다면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는 104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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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준이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는 수치라는 점이다. 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은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시점에 공개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장기재정전망은 작성 중이고 장기재정전망을 작성하기 위한 전제로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먼저 나왔기에 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선례도 없다. 정부는 2015회계연도 이전까진 국민연금의 기준을 쓰다 2015회계연도부터 장기재정전망의 가정을 반영했다. 다만 처음에는 장기재정전망이 공개된 이후 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가정을 국가결산보고서에 적용해 계산한 적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불어나는 연금충당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내부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5년 만에 불쑥 발표하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져서 임금증가율을 낮게 잡았다고 말한 셈인데 연구자나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수렴이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