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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사상 최악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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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발전사 정산 가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사상 최악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사상 최악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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