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A 사건' 줄다리기, 추미애 완승…'尹 몰아내기' 계속될 듯

전날 이어 9일도 '핑퐁게임' 이어져
대검 "법무부 요청 독립수사본부, 법무부가 요청"
법무부 "입장 정리" 와중 尹, 지휘권 포기 선언
법무부 "만시지탄", 이후 '尹 압박' 전방위 펼쳐질 듯
  • 등록 2020-07-09 오전 10:33:10

    수정 2020-07-09 오전 10:39:3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권 논란’은 일단 ‘추미애 법무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 포기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지휘를 회피한 것은 국민 바람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9일 오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핑퐁게임’을 이어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본인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에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시작은 대검이었다. 대검은 먼저 입장문을 내고 전날(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거부한 독립수사본부에 대해 “법무부가 (독립수사본부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 주장대로라면 법무부가 요청한 독립수사본부안을 법무부가 거절한 모양새가 된 것. 법무부는 즉시 “입장을 정리해 올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첩 시한인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힘겨루기는 추 장관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무부는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대검이 이날 오전 보낸 입장문 중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절에 대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이 같은 입장문에서 주장한 ‘독립수사본부 법무부 요청설’에 대해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다”면서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채널A 사건 지휘권을 둘러싸고 촉발한 양측의 갈등은 석 달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목표가 ‘윤석열 사퇴’라는 시각이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걸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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