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위기` 진단한 野 "정부, 무책임한 방치 때문…책임져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를 거듭 부각하며 정부에 김 지사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회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 위기를)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무능하게 방임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켰다 확대 시켰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겠다는 생각으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금융시장에 정부가 취한 3차례 유동성 공급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토론회”라며 “어제 점검한 바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 정책의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것이 증권계 평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신용도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 지급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정부에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연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지 금융감독원이 주무부처인지 헷갈리고 정부가 정책만 발표하고 정책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지, 추가 보완적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수시로 체크하며 민주당이 제1당의 책임을 갖고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시장 유동성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됐을 당시 저신용 회사채의 기업어음(CP)를 매입하기 위해 만든 SPB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문제가 발생한 이유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했다”며 “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면 이것은 분명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풀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시장 상황을 조속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안전분야, 모든 분야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유동성 문제가 경제 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고금리 지속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여건 악화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2022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 PF 보증권 채소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