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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국 딸 조민, 정유라처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 등록 2021-01-27 오전 9:58:04

    수정 2021-01-27 오전 10:17: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총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 왔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법원 확정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친 사안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에 대해 부산대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달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부산대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법세련은 18일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차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산대는 “국정감사 당시 차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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