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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더 급해'…당정, 카드 수수료율 인하(종합)

카드 업계 '시장 왜곡' 이유로 인하 반대
코로나19 자영업자 고통분담 명분 강해
전체 가맹점 중 96%가 인하 혜택 보게 돼
  • 등록 2021-12-23 오전 11:42:24

    수정 2021-12-23 오후 1:55:09

[이데일리 김유성 김정현 기자] 카드 업계가 반대했지만 당정(여당·정부)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게 명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경감 규모가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당정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체 가맹점 중 75%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매출 3~5억원 자영업자는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는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6%에서 1.5%가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추산된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8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후 금융위가 추산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액은 6900억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당정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소비자, 가맹점, 카드 업계가 모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지만 카드 업계 수수료 수익 구조가 왜곡되고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조 원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카드산업 수익 기반을 확충해 신용판매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 혜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도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당정은 카드사들과 카드사 노조 등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카드 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수수료율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됐다”면서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올해 카드 업계가 카드론(카드대출) 급증으로 역대 최대 순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대 논리가 무력화됐다. 고통 분담 목소리가 더 반영된 것이다.

한편 당정은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 비용과 수수료율을 산정했다. 수수료율 인하가 될 때마다 카드업계 매출이 감소했고 소비자 혜택도 동시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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