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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가상자산 투자는 자기책임‥손실나도 구제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첫 회의
  • 등록 2021-06-23 오전 11:00:22

    수정 2021-06-23 오전 11:03:08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당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방안 입법화를 위한 당정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 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가상자산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안이 주로 논의됐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코인을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고 거래금도 23조원 정도 되니 이것을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낸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이 전체적으로 9건 정도”라며 “정부 측의 입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음 TF 회의까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사실상 등록제 인가제에 사실상 등록제이지만 인가제에 준하는 법과 제도를 갖고 있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TF에서 자연스레 정부 측과 전문가와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법안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시세급락과 관련해 “처음부터 우리가 자기 책임 아래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이용자 구제 방안은)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사기나 불법 유사 수신행위 등이 생각보다 많다”며 “법과 제도를 잘 정리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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