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규율체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우선 마련"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우선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업계 8개사 대표·임원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준동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설명하면서 “향후 이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신규 서비스 육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해 더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신사업 진행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검토, 신사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제시 등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과기부와 핀테크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시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