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숏폼 등 신유형 SNS 뒷광고 대책 마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숏폼 등 신유형의 SNS를 이용한 뒷광고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전자상거래 거래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 7월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순차공개 가격책정, 취소·탈퇴 방해 등 현행법상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을 추진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안전 이슈와 관련해 위해정보 수집기관을 확대한다”며 “아울러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정책 제안, 법 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 총 54명(정부포상 17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37명)에 대해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훈장(목련장)은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이 받았다. 강 회장은 소비자운동 초창기인 1980년대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 및 정착하는 데 기여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근정포장은 약 30년간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수여됐다. 성 교수는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소비자학 학문발전과 더불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이밖에 고미연 제주YWCA 회장 등 7명에게 대통령 표창, 이진숙 소비자원 팀장 등 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최금희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총무 등 31명 및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우수지자체 6곳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