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보다 다당제 적합..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국회전경/국회홈피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대다수 국민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현재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정 의장실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6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 관련’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에 발 맞춰 핵심 주제인 총선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 의장실은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각각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행 국회의원 소선구제 유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44.6%, 전문가 73.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일반국민 71.1%, 전문가 72.2%가,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 일반국민 61.8%, 전문가 56.9%가 찬성했다.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에 대해 일반국민 62.9%, 전문가 73.8%가 찬성했다.

현재 국회의원규모에 대해 일반국민 74.9%, 전문가 63.3%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55.2%, 전문가 68.1%가 찬성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일반국민 61% 및 전문가 67.4%, 대통령선거에는 전문가 6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89.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 27.6%가 양당제, 68.8%가 다당제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전문가들은 ‘기타 정치개혁에 대한 제안사항 작성 요청’ 설문에 무려 1979건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작성해 회신하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올 7월말 기준 2만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만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돼 있으며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