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윤석열 자숙하고 추미애 언행 신중해야" 쓴소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추 장관은 언행에 신중하고, 윤 총장은 자숙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시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검찰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개입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차기 대선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답변을 피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통합과 포용의 시대정신을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을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취임 3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14일 문재인정부 두번째 총리로 취임한 정 총리는 이달 8일 취임 300일을 맞았다.

“원전 관련 산업부 검찰수사, 공직사회 적극행정 찬물”

정 총리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과 관련 “내각을 통할하는 국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서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다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을까, 사용하는 언어도 절제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나름대로 경륜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공직사회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권 임기말에 가까워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이냐 말고 위기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제역할을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인데 검찰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대책, 묘책 모으는데 아직 도달 못해”

정 총리는 최근 국정현안인 부동산, 재정준칙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적극 피력했다.

정 총리는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선 “당정청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억제하겠다”면서 “동시에 수요만 억제해선 해답이 안나오기깐 공급을 늘리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큰 원칙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선 “아마 오늘(10일) 법제처에서 (안전성 관련 유권해석) 회의를 했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검증위의 입장이 나오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검증위의 결정이 중요하다”면서 “그 결정을 받아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재 우리상황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것으로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건정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것을 섞어서 보면 우리가 만들 재정준칙에 와서 수렴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부총리 사표까지 낼 일 아냐”

정 총리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에 대해선 “경제는 충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2년 후면 어짜피 과세를 좀더 폭넓게 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인데 투자자들이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드라이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의 표명 후 반려된 것에 일에 대해선 “부총리가 실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도를 하다가 조금 보류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즉시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며 “부총리가 사표까지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개각 시점의 경우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차기 대선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며 “현재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선택한 통합과 포용의 시대정신 결과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며 정 총리 자신의 장점 애둘러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