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黃, 외국인 근로자 임금차별화? 위험 천만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비상식적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와 ILO 협약 등에 정면 배치되는 헤이트 스피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법부장관을 지낸 분이 맞는지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하고 근로조건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임금 차별 피해를 우리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황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 대우 규정한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되는 위험 천만한 발상”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위국인 근로자에게 공짜 숙식 혜택이 제공되는 것인냥 호도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고용노동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숙식 제공하면 20%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여한 바 없단 주장도 허위”라며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만 8410억원이다. 한국당 국고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 세금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황 대표에게 촉구한다. 혐오와 반목을 부추기는 저급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며 “철지난 안보장사, 막무가내 발목잡기로는 보수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