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총리급은 돼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의 위상으로는 안된다"며 "(위원장급이) 부총리, 감사원장급은 돼야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공정위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로 공정위는 인원도 늘리고 커져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6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 바 있다. 현재 장관급이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장관급보다 한 등급 위인 부총리나 감사원장급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 부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이 각각 겸임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수장으로 장관급 사무총장을 거느리는 만큼 장관보다는 한 등급 위의 직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기가 공정거래위원장보다 1년 많은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권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해 금융기관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금감위와 국장급 회동을 갖고 금융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협의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목적은 두 기관이 같아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롤(역할)이 다르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금융기관의 기업결합이나 공동행위 등은 공정위가 간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복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돼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재 방침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제약업과 영화 등 문화분야가 특히 경쟁 마인드가 없다"며 "한미 FTA이후 농업 분야는 어쩔 수 없더라도 경쟁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분야는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