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예산]LH 사태로 정책 불신 커져…주거안정 사업 순항할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내년도 주거안정 사업도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예정대로 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법의 국회 처리 등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사태 확산,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도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중형평형·전세형 등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수도권은 서울 약 32만가구를 포함한 61만가구다.

이중 20~30%는 공공임대·공공자가로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여파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LH가 투기 행위를 벌였다는 소식에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3기 신도시 취소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이날 현재 12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기존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진행”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의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LH 혁신안에 대해서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주택 공급 계획 등을 감안해 일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 없이 (3기 신도시 등)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 무주택자·서민·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 등이 필요한데 국회가 다음달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LH 사태에 따른 정쟁을 벌이고 있어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2·4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는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가 있는데 LH 사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처리 여부가 미지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 주택 공급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가장 잘 만들어진 대책 중 하나로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며 “LH 사태로 국회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LH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서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법안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