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음제협 갈등 `수면위로`

[edaily 전설리기자] SK텔레콤(017670)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이 유무선 통합형 음악서비스 멜론에서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DCF(DRM Contents File)로 전환해 멜론 플레이어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음제협이 불법 음원 유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서비스중인 DCF 컨버터 서비스 중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음제협 "SKT 멜론, 불법음원 유통" 주장 음제협은 SK텔레콤 멜론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의 불법복제가 조장·방조되고 있어 지난 11일 SK텔레콤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제협은 "멜론이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MP3 파일들도 DCF 파일로 변환해서 멜론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MP3폰으로 전송·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멜론이 구체적인 컨버팅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자사는 책임이 없다고 표시한 것은 사실상 유료를 가장해 불법음악파일의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음원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성향에 편승해 단말기 판매수익을 비롯한 컨텐츠 구매비, 통신망접속료, 통화연결음 등을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SKT "어이없다..이통3사 또는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SK텔레콤은 음제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인증받지 않은 음악파일에 대해 72시간 재생 제한을 두기로 한 협약을 깬 당사자인 음제협이 이제와서 유독 SK텔레콤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것. 신원수 SK텔레콤 뮤직사업팀 부장은 "현재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 DCF 컨버터를 쓰고 있는데 유독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통사, 음원권리자, 소비자단체 등이 맺은 인증받지 않은 파일에 대해 72시간 재생 제한을 두기로 한 협약을 깨지면서 이통3사가 DCF 컨버터를 제공하게 됐고 협약을 깬 주체가 바고 음제협"이라며 "협약을 깬 장본인이 깨진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아울러 "음제협이 전체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신탁단체로서 중립성을 갖고 합리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노선을 바꾸며 업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초 이통사와 음원권리자, 소비자단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는 이통3사가 MP3폰을 출시하면서 MP3폰을 통한 무분별한 무료 음악파일 유통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증받지 않은 파일에 대해 72시간 재생 제한을 두기로 하는 등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LG텔레콤이 음악산업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며 음제협을 비롯한 음악 권리자와 합의하에 재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자 KTF와 SK텔레콤도 잇달아 재생 제한을 풀면서 협약은 유야무야 됐다. SK텔레콤은 "72시간 재생 제한 협약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인증받지 않은 음악 파일 재생 제한에 대한 이통3사, 또는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DCF 컨버터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왜 지금, 유독 SKT만? 한편 이통3사가 동일하게 제공중인 DCF 컨버터 서비스에 대해 음제협이 유독 SK텔레콤만 지목한 배경에는 최근 저작인접권 요율을 둘러싸고 빚어진 양측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제협이 저작인접권 요율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들고 나온 것. 음제협 관계자는 "최근 요율 부분에 대해 이통사와 민감하게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도 "음제협측에서 저작인접권 요율 70%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