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못 한다’ 64%…정부출범 후 최고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17%, ‘잘 못하고 있다’는 64%가 나왔다. 평가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다.

이는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9명) “최선을 다함, 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 강력한 규제”(9%), 등을 답했다.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 및 태도’로 바뀌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6%)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한국갤럽)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 증감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한국갤럽은 “이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