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문무일, 檢부실수사·인권침해에 "깊이 반성한다"

퇴임 한달 앞두고 검찰 과오 거듭 사과
"형사사법절차 민주적 원칙 뿌리 내리겠다"
  • 등록 2019-06-25 오전 10:30:00

    수정 2019-06-25 오전 10:30:00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 ‘한울삶’을 찾아 단체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 사건 의혹을 지난달 말까지 조사하고 용산참사 등 8건과 관련해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이 과거 검찰 과오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머리를 숙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눈물로 사과했다. 이달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 찾아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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