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민생 안정 위한 국비 절실…당 차원 협조"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만나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 및 규제 개선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며 악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방역 대책에 1조3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3000억원 등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7년간 지하철, 시내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수요는 많음에도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지원 및 방역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 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야간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도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주시고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주신다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차질없는 주택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원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상적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적인 역할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 10년간 서울시는 정체됐다. 미래와 도시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시민단체들에게 세금 퍼주기에 급급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했다”며 “국민의힘은 서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