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권 수사 핵심 피의자 기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결정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검찰 수사 동력에 점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사건 처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총장 공백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데다 2021년 재·보궐선거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검찰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檢, 이진석 기소 결정은 4월 이후 가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여전히 이진석 청와대 정책상황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 실장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론짓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이 실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최소 이번 달은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후보이던 송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여파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목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더 일찍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지만 총장 공석 사태로 늦어진데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며 “관련 재판이 이달 말 시작하니 재판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오해 내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은 같은 사건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총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해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음에도 기일이 지정되고 있지 않다가 또 다른 피고인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11일 요청하면서 5개월 만에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속도 내던 월성 원전·옵티머스 사건도 지지부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불리며 윤 전 총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평가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권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적극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며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영장 기각 이후)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기조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범죄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백 전 장관에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 재판에 백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도, 김재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금융범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추가로 나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보테크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로, 고모 전 부회장은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 상당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셈코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앞서 이미 횡령 혐의로 기소한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의 공소장에 고모 전 부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소를 미루고 있다.

다만 지난 5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기모 씨를 4개월 만에 검거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및 김모 씨와 함께 핵심로비스트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 씨와 김 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