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신속 대응"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닻을 올렸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고 나머지는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편제됐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과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향후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서울남부지검과 합의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법무연수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의 지휘를 받는 데 합의했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