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6명 "공공기여금 서울시 전체에 사용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 64.3%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를 나타냈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에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47.4%,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답변이 47.4%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72.9%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현행법 개정에 동의했다. 반대하는 비율은 40.6%를 나타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벌사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어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7~8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은 ±2.2%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