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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 조직 끌고 정치"…與 지도부·법사위 합동 융단폭격(종합)

윤석열 성토장된 23일 민주당 최고위, 이낙연도 “위험한 인식”
윤 때리며 검찰개혁 강조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국감서 설전 벌인 민주 법사위원도 비판 이어가
  • 등록 2020-10-23 오전 11:13:48

    수정 2020-10-23 오전 11:18:3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융단폭격을 쏟아내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데에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통제도 안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검 국감 통해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보는 윤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 자처하는 검찰을 다시 세우는 게 검찰개혁이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윤 총장과 설전을 벌였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윤 총장의 거친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감독을 위법하다’고 발언하는 지경”이라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통제, 민주적 지휘·감독에 따라야하며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정치행위’로 규정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그런 발언만 했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준비해오지 않았다”며 “전결 처리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게 면피가 되나요? 전결 그런 중요한 사건을 전결 처리했다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임기 마친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길이 뭔지 고민해보겠다’는 말에 “이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로 해석했다)”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며 거의 정치인 수준,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라고 봤다)”며 “지난번 황교안 대표도 봤지만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신과 희생보다는 어쨌든 권력기관에 있는 자체가 거의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깎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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