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도로공사 시행 전환..2024년 6월 조기 개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새 정부의 조기 개통 공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전 구간을 맡아 건설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 방식을 바꿔 전 구간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한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됐던 민자사업 전환 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게 된다. 세종~안성 구간도 민자사업 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설계에 나서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 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검토한 결과 민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은 확보됐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 또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로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사업으로 건설했을 경우 약 9250원(전 구간 기준)이지만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 시 7710만원으로 연평균 592억원 경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줄여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수 있는데다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고속도로,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도 기대했다. 이밖에도 세종~안성 구간에도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안성~구리 구간과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형 여건이 양호한 안성~용인 구간에 기존 고속도로 최대 120㎞/h보다 설계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범 구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사업 추진 의무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지만 세종~안성 민자제안 업체는 최초 제안자에 불과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다”며 “다른 민자사업에 대해 추가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