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정건전성 무시한 복지 반대..증세 무책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2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복지를) 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원마련이 있어야 복지정책에 믿음이 가는데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 복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복지정책 추진에서 줄줄 새는 부분이 있다. 부처간 연계가 잘못돼서 낭비되는 것부터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기 존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의무지출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재량지출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을 걷는다고 하기 전에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활성화 등 세원을 투명하게 해서 세입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전부 계산해보니 27조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당내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운다)’ 공약이 최근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경제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선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 당시(2007년)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어 이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규제를 푸는 것도 경제적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쓸 데 없는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었다. 또 제대로된 법치가 실행돼야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