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눈길을 끈 건 시민단체가 기금위가 열린 서울 프라자호텔 행사장 한 쪽을 점거한 채 실시한 피켓시위였다. 이들은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날 기급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가 이날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위원 자격요건 신설과 사무기구 신설 문제다. 이들은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복지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선 듯했다. 기금운용위 사무기구를 복지부 내에 두기로 하면서 정부의 간섭을 당연시 하게 된 것이다. 한 연기금 CIO는 “사무국이 복지부에 속해 있으면 복지부 입김이 들어가기 마련”이라며 “사무기구 장도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게 해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연기금 CIO는 “대다수의 해외 연기금은 정부가 독립성을 보장함에 따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며 “독립성을 보장하면 전문성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국민연금(AP)은 6개 기금으로 나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운용결과만 보고받을 뿐 개입할 수 없다. 네덜란드는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만들어 공적연금(ABP) 기금 운용을 맡기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독립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국민들은 63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 개선은 뒷전이고 특정 집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사무기구를 굳이 복지부 아래에 둬야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