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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 총량제' 띄운 이재명…"불나방 촛불에 타는 일 막아야"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고민해볼 필요는 있어"
反시장적 발상 비판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냐…다만 망할 자유는 자유 아냐"
  • 등록 2021-10-28 오전 11:16:29

    수정 2021-10-28 오전 11:16:2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자신이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로보월드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날 이 후보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을 그대로 두기보다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 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야당 측에서는 반(反) 시장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개 폐업이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자유 만능 잘못된 사고가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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