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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규모 30조 초반, 전국민 재난지원금 NO”(종합)

국회 기재위 “종부세 2%, 조세법률주의 상충하지 않을 것”
”상당부분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 경기회복 위해 사용해야“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해야, 동의·미동의로 갈라치기 말라”
  • 등록 2021-06-23 오전 11:17:43

    수정 2021-06-23 오후 6:05: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법 기준에 따라 정한다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법에서 기준 제시하고 시행령 위임”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이 조세법률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적에 “종부세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와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정할 경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야 할지 미리 알 수가 없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서 상당부분 빠르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 일단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정해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는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측에서는 조세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부과) 법률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항도 있지만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납세자들이 법률에 의해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문제”라며 “매년 시행령 발표 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데 종부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한다”며 “추가로 구체적인 법률안 나오면 그때 더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 7월초 국회 제출…추가세수 국민 돌려줘야”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하는 2차 추경은 3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 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작년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걷어야 할 세금을 유예해줘 (올해)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경제 회복세가 빨라 법인세,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더 들어오고 있다”며 “상당부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면서도 “(올해)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효과를 가져오는 셈이 돼 경기 회복을 위해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 추가 세수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초과세수가) 약 30조원 더 들어온다 해서 적자 살림이 갑자기 흑자 살림 되는 것도 아닌데 (올해 늘어나는 국가채무) 104조원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확장적 재정 국면에서 세수가 더 걷힌다고 또 추가 추경해 재정 지출 늘리는 것은 방만하게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당하고 여러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 의원이 전국민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지 확실한 입장을 묻자 “자꾸 동의, 미동의로 갈라치기로 말하지 말라”며 당정 대립 구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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