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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이 조세법률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적에 “종부세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와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정할 경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야 할지 미리 알 수가 없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서 상당부분 빠르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 일단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정해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는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측에서는 조세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부과) 법률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항도 있지만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데 종부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한다”며 “추가로 구체적인 법률안 나오면 그때 더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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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하는 2차 추경은 3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 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작년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걷어야 할 세금을 유예해줘 (올해)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경제 회복세가 빨라 법인세,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더 들어오고 있다”며 “상당부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면서도 “(올해)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효과를 가져오는 셈이 돼 경기 회복을 위해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 추가 세수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초과세수가) 약 30조원 더 들어온다 해서 적자 살림이 갑자기 흑자 살림 되는 것도 아닌데 (올해 늘어나는 국가채무) 104조원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확장적 재정 국면에서 세수가 더 걷힌다고 또 추가 추경해 재정 지출 늘리는 것은 방만하게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 의원이 전국민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지 확실한 입장을 묻자 “자꾸 동의, 미동의로 갈라치기로 말하지 말라”며 당정 대립 구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