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적극 검토를"-거시경제점검회의(상보)

[edaily 김희석기자]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가계·외국인투자가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을 둬야한다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으면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추경 편성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IT 지출을 확대하여 투자부진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응 방향에 대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4%초반~ 3%대 후반대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괴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해 내수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경기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급격한 내수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해 나가야 하며 재정수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동북아경제중심을 위한 항만, 도로, 공항 등 SOC투자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규모 추경편성은 향후 국가부채의 확대로 정부의 재정운영 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현재 가용재원의 범위로 소규모 편성하되 가장 보편적인 재정의 경기대응정책인 실업대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금리인하와 관련,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으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뤘으나 부동산 등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함께 추경편성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IT지출을 확대하여 투자부진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올해 경제의 중요한 변수인 노사문제는 엄정한 법 운용을 통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는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상반기중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여부 ▲북핵문제 해결여부 ▲사스 확산 파문 ▲외국인투자자금의 향방 ▲SK사태와 카드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날 거시경제 점검회의에는 한은 경제예측팀장, KDI 거시경제팀장, 삼성연 경제동향실장, LG연 거시경제팀장, 금융연 거시경제팀장, 무역협회 동향분석팀장, 전경련 경제조사팀장, 건산연 및 국제금융센터의 관련 담당자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재경부 경제정책국, 산자부 산업정책국,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의 담당 국·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