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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의원은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고용부는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이를 제출 받았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퇴직금 차등 설정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고용부는 보완 요청을 했다.
고용부에 제출한 화천대유의 임금 규정에는 ‘임직원의 임금, 성과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여금 기준이 담긴 포상 규정도 ‘종류와 등급 및 기준은 인사규정에 의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급여규정이나 인사규정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특히 화천대유는 취업규칙이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거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기재사항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은 2019년부터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며“곽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관계법령을 가지고 그 50억원이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나”라며 “ 자금 추적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