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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악화"

  • 등록 2015-07-20 오후 12:00:05

    수정 2015-07-20 오후 12:00:05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국의 청년층(15~29세 기준) 고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중장년층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청년층 고용률 비교(2013년 기준)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7~8%대에서 최근 10%대(6월중 10.2%)로 높아졌으며, 인구 감소로 줄어들던 실업자수도 급증(2012년 31.3만명 → 2015.6월 44.9만명)했다.

부진 요인으로 경기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또한 경제성장이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고학력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 증가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장년층 실업률 출처:한국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근로조건이 보다 양호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층도 크게 증가하는 점도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미흡 등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 국가들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대학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미취업 고학력자수가 크게 증가한 이탈리아의 문제 역시 한국이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34세 인구 중 대졸자 비중
출처:한국은행
한상우 한은 조사국 과장은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은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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