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홍남기 “3Q 성장률 부진…민간기여 기대 못 미쳐”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3분기 경제성장률 부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연간 1%대 성장률도 예상된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4분기 재정여력을 확대해 2%대 성장률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석해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원인을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며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간극을 채우기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4% 성장해 0.6%포인트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2분기 상당부분 (예산을) 조기집행해 3분기 여력이 제한됐고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가) 8월에 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승용차 같은 내구재는 소비가 탄탄했지만 준내구재나 해외여행이 줄어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한은 전망인 2.2%는 물론이고 1%대 성장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4분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노력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식 의원은 또 “2008년 이후 지속 미룬 구조개혁 노력의 업보, 현 정부 정책 실패, 대외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경청, 유념하겠다”며 “4분기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속한 내용들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률 방어를 위한 앞으로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더 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결정할 때 재정역할과 재정의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증가율) 9.3%로 설정했다고 말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규모가 심의 과정에서 견지만 되더라도 내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