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주거 약자, 주거 상향·이전 속도낸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포함…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주자 공공임대 지원
주거 정비 등 반지하 대책 곧 발표…이달 중 '전세사기 주의지역' 지정·집중단속
  • 등록 2022-08-11 오전 11:30:00

    수정 2022-08-11 오전 11:3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나 주거 취약시설에 사는 주거 약자의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다. 서민을 노린 전세 사기 단속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주거 분야에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 약자를 서둘러 파악,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중 7000가구에 주거 상향 지원을 하는 게 목표다.

임대주택 공급 속도도 앞당긴다.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던 공공임대주택 5000가구 중 4000가구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 중 일부는 최근 수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주민에게 지원한다.

근본적인 주거 안전망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조만간 반지하, 쪽방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난에 취약한 구조 탓에 반지하 거주자에게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강화하거나 공공기관에서 반지하 주택을 매입,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도 전날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서민을 노린 전세 사기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중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등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전세 사기 주의지역’으로 지정,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무자본 갭투자,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거 관련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중 동결할 계획이다.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5억원)을 구매하는 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에게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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