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쇼크 결혼·출산 권유 능사 아냐"(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출생아수가 0.78명을 기록했다. 2000년 1.48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여년만에 반 토막이다. 그동안 정부는 3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했음에도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를 막지 못했다. 이젠 단순한 출산과 보육의 관점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 참석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국가 경제발전에 함몰돼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는 등 사회건강이 균형잡지 못한 것 같다”며 “설렘으로 결혼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출산하고 기쁨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년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 타개를 위해 투입하고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한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복지, 고용, 환경,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이행기 청년들 13~24세를 대상으로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는 응답자가 2017년엔 51.0%였지만, 2020년엔 39.1%로 11.9%포인트 감소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과 함의’를 발표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시적일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같은 현상이 청소년에게까지 나타나는 거대한 변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임기응변식 정책으론 이들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정책이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닌, 성인 이행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자립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슬기 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위기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엔 결혼을 안 하는 이들이 늘며 출산율 하락을 부추겼지만, 2015년 이후부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슬기 교수는 “결혼의향을 갖은 상당수 청년, 자녀 출산을 바라는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며 “결혼하라고, 출산 하라고 인식변화를 교육하는 방식으론 오히려 역효과다. 청년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 반등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물으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