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 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인 점을 감안,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 범위도 명확히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해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